Research Highligh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디지털 전환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다음의 필수적 역할을 통해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에서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계층의 지급결제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대 및 데이터 집중 하에서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격 변동성이 높은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 속에서 CBDC는 공적 신뢰를 지닌 지급결제수단과 암호화폐의 준비자산 역할을 통해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신뢰와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CBDC는 연령별·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